[셀프등기 - 01] 핵심 정리
[셀프등기 - 01] 핵심 정리
"도대체 셀프 등기를 왜 해?"
셀프 등기를 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처음 나온 내 대답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언가 자세히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믿는 나에게(?)
고작 30만 원 정도 아끼겠다고 그 고생을 왜 하냐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우리 아내는 내 의견은 가볍게 무시하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그렇게 나는 오늘도 셀프등기행 특급열차에 올라탔다.
01_셀프등기란?
셀프등기란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매수인이 스스로 하는 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부동산이 소개해 주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
• 편하다. 머리 쓸 필요 없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 몸과 마음이 편한 대신 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2. '법무통'을 통해 구한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
• '법무통' 어플을 통해 여러 법무사들에게 견적을 받고 그중 원하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이다.
•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법무사와 함께 할 수 있다.
• 다만, 인기있는 법무사의 경우 미리미리 견적을 받고 약속을 잡아야 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법무사들의 견적 접수가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이 블로그, 저 블로그를 통해 공부해서 내가 법무사가 되는 방법, 셀프등기
• 한 번은 해볼만 하다. 돈 30만 원 정도 아끼겠다고 시간 소비하느니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제대로 정리된 블로그 하나를 잡아서 큰 틀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이 블로그, 저 블로그 오가며 채우면 된다.
• 부동산 등기 이전 관련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들여다보는 경험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회식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가.
02_나의 셀프등기 Condition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셀프등기 스터디를 하시려는 분은 아래 나의 셀프등기 상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조건이 상이한 경우, 이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 개인-개인 거래였다.
• 내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 매수자였다.
2.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였다.
• 아무 생각없이 집에서 가까운 중앙 지방법원으로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가 죽을 뻔했다. 거래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야 한다.
3.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었다.
•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단했다. 주담대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들었다.
• 다른 조건보다 특히 주담대 등이 있으신 분은 블로그 내용 참고 시 주의 부탁드린다.
03_셀프등기 핵심 정리
셀프등기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등기이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제 겁니다.
그러니 집주인을 저로 변경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주인을 저로 변경하는데 이전 집주인도 동의하셨습니다. (위임장)
이 거래는 적적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각종 세금 등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취득세, 수입인지 등)"
셀프등기의 핵심은 결국 아래 2개 Group의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Group 1 - 등기소에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
| 서류 | 작성 주체 | 비고 |
|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 매수자 | |
| 취득세 납부 확인서 | 매수자 | |
| 위임장 | 매수자 | |
| 매도자 인감 증명서 | 매도자 | |
|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 매도자 | |
|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 매수자 | |
| 건축물 대장 (전유부, 갑) | 매수자 or 부동산 | |
| 토지대장 | 매수자 or 부동산 | |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부동산 | |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
Group 2 - 등기소에 제출하면 추후 등기권리증이 되어 돌아오는 서류
| 서류 | 작성 주체 | 비고 |
| 매매 계약서 | 부동산 | |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 부동산 | |
| 수입인지 영수증 | 매수자 | |
| 등기 필증 | 매도자 |
앞으로 위에서 그룹핑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평소에 유튜브 등 동영상만 너무 많이 시청한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제로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스터디를 했다는 것.
이 또한 셀프등기의 장점이었다.
역시 위대한 아내님의 빅 픽처...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 정보를 차분히 읽고 조합해 나가면
내 이름이 들어간 등기필증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hoon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