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등기 - 01] 핵심 정리

[셀프등기 - 01] 핵심 정리

 

"도대체 셀프 등기를 왜 해?"

셀프 등기를 하겠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 처음 나온 내 대답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언가 자세히 공부할 마음의 여유가 없다고 믿는 나에게(?)
고작 30만 원 정도 아끼겠다고 그 고생을 왜 하냐고 생각했었다.

우리 아내는 폭주기관차...

하지만 우리 아내는 내 의견은 가볍게 무시하고 달리는 폭주기관차...
그렇게 나는 오늘도 셀프등기행 특급열차에 올라탔다.

 

01_셀프등기란?

셀프등기란 "부동산 매매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법무사 없이 매수인이 스스로 하는 일"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아래 3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 부동산이 소개해 주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
   • 편하다. 머리 쓸 필요 없다.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법무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 몸과 마음이 편한 대신 수수료가 가장 비싼 편이다.

2. '법무통'을 통해 구한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
   • '법무통' 어플을 통해 여러 법무사들에게 견적을 받고 그중 원하는 법무사와 함께 하는 방법이다.
   • 합리적인 수준의 수수료를 청구하는 법무사와 함께 할 수 있다.
   • 다만, 인기있는 법무사의 경우 미리미리 견적을 받고 약속을 잡아야 하며 일부 지역의 경우 법무사들의 견적 접수가 잘 되지 않는 곳도 있다고 한다.

3. 이 블로그, 저 블로그를 통해 공부해서 내가 법무사가 되는 방법, 셀프등기
   • 한 번은 해볼만 하다. 돈 30만 원 정도 아끼겠다고 시간 소비하느니 그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나도 그랬으니까.
   • 그러나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 제대로 정리된 블로그 하나를 잡아서 큰 틀을 세우고 부족한 부분은 이 블로그, 저 블로그 오가며 채우면 된다.
   • 부동산 등기 이전 관련 전반적인 흐름을 한 번 들여다보는 경험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곳에서 회식할 돈도 아끼고 얼마나 좋은가.

 

02_나의 셀프등기 Condition

이 블로그를 기반으로 셀프등기 스터디를 하시려는 분은 아래 나의 셀프등기 상황을 꼭 참고하시길 바란다.
조건이 상이한 경우, 이 블로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 개인-개인 거래였다.
   • 내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 매수자였다.

2.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였다.
   • 아무 생각없이 집에서 가까운 중앙 지방법원으로 가자고 아내에게 말했다가 죽을 뻔했다. 거래하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가야 한다.

3. 무엇보다 주택담보대출 등이 없었다.
   •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단했다. 주담대가 있는 경우, 은행에서 셀프등기를 부담스러워한다고 들었다.
   • 다른 조건보다 특히 주담대 등이 있으신 분은 블로그 내용 참고 시 주의 부탁드린다.

내 인생 드라마 비밀의 숲은 서부지검...

 

03_셀프등기 핵심 정리

셀프등기 전반적인 흐름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등기이전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
제가 이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제 겁니다.
그러니 집주인을 저로 변경해 주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주인을 저로 변경하는데 이전 집주인도 동의하셨습니다. (위임장)
이 거래는 적적할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각종 세금 등도 성실히 납부했습니다. (취득세, 수입인지 등)"

이제 이 아파트는 제 겁니다.

 

셀프등기의 핵심은 결국 아래 2개 Group의 서류를 작성해서 등기소에 제출하는 것이다.

Group 1 - 등기소에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

서류	작성 주체	비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매수자
취득세 납부 확인서	매수자
위임장	매수자
매도자 인감 증명서	매도자
매도자 주민등록 초본	매도자
매수자 주민등록 등본	매수자
건축물 대장 (전유부, 갑)	매수자 or 부동산
토지대장	매수자 or 부동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Group 2 - 등기소에 제출하면 추후 등기권리증이 되어 돌아오는 서류

서류	작성 주체	비고
매매 계약서	부동산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필증	부동산
수입인지 영수증	매수자
등기 필증	매도자

앞으로 위에서 그룹핑한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을 하나씩 소개하고자 한다.

평소에 유튜브 등 동영상만 너무 많이 시청한 결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이 제로가 되었다.

그러던 차에 이번 셀프등기를 준비하면서 여러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정리하고 스터디를 했다는 것.
이 또한 셀프등기의 장점이었다.
역시 위대한 아내님의 빅 픽처...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러 정보를 차분히 읽고 조합해 나가면
내 이름이 들어간 등기필증을 받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

hoonthor.